오늘 발표 기준, 백신 1차 접종자는 1,504만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 대비 1차 접종률은 29.3%인데요. <br /> <br />상반기 안에 1,300만 명이라는 목표는 이미 넘겼고, 이달 안에 1차 접종률 30% 돌파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<br /> <br />목표 초과 달성에 기여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잔여백신 접종입니다. 이른바 '접종 노쇼'로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려 지난달 27일부터 도입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일 접종 취소자보다 예약 희망자가 더 많다 보니 경쟁도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"알람 기능에 의존하지 말고 잔여백신 지도를 확대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수시로 눌러라" <br /> <br />"오후 6시가 병원 마감이니 보통 오후 4시부터 조금씩 생긴다" <br /> <br />이런 예약 '꿀팁'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'광클'하는 동안, '매크로'를 활용한 잔여백신 성공담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동작을 자동·반복 실행하게 해주는 코드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유명 공연이나 주요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선점하는데 활용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이용한 암표 되팔기는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온라인에는 '안 되던 잔여백신 예약이 매크로 쓰고 바로 성공했다', '사용법을 공유해 주겠다'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매크로를 활용한 잔여백신 예약, 처벌 가능성은 어떨까요. <br /> <br />일단 매크로 활용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실적 장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갈리는데요. <br /> <br />백신 접종 과정에서 '공무 집행'을 '모든 국민 한 명씩의 백신 접종'으로만 볼지, 아니면 '정당한 방법에 따른 순차 접종'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[박지영 / 변호사 :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 한 명씩만 맞았으니 방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고, 정당한 방법으로 예약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걸 공정한 집행이라고 본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판례가 없어서….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는 있습니다. 국민의 원성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죄로 보느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21306105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